절차적 정의 이론과 자치경찰제도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은 경찰에 대한 시민의 협력과 시민의 법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절차적 정의 이론 혹은 경찰 정당성 관점은 법집행의 강제성이나 형벌의 억지력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순응과 법집행에 대한 지지와 협력이 형사사법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임을 전제하며,

법집행의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고,

경찰 정당성이 법과 법집행에 대한 순응⋅협력⋅지지를 끌어낸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들이 법과 경찰의 법집행이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판단할 때 그 법집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식은 법순응, 법집행 협력 및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범죄학계에서 이 이론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랜 일이지만 2010년대 이후 다시금 주목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검증되고 있다. 절차적 정의 이론은 시민들의 법순응, 그리고 법집행에 대한

시민의 협력과 지지의 원천이 시민들이 경찰 정당성을 인식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정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도는 시민과 경찰 간의 필요와 가치를 공유시켜 법집행의 정당성을 증진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법집행 양태가 문제가 될 경우 해당 법집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에서 경찰의 반론이나, 소위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서의

검찰 반론은 자신들의 법집행이 적법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즉, 지금까지 법집행 기관들은 적법성 혹은 준법성을 정당성의 근원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의 절차적 정의 모형은 경찰과 시민의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

경찰과 시민의 도덕적 일치감(moral alignment) 등을 경찰정당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법적인 측면에서 경찰 정당성은 경찰 행위 및 처분의 적법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시민들의 관점에서 법집행 혹은 경찰 정당성은 경찰의 행위가 시민들의 가치와 도덕관념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달려있다.

적법성을 통한 경찰 정당성 확보는 경찰행위의 규범적 정당성을 증진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하거나 반발심을 일으키는 등 인지적 정당성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물론 적법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경찰 정당성 확보는 상명하복식의 조직구조에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관할지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가경찰제에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지향하며 국가경찰보다는

비교적 균질한 정책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의 경우, 주민들과의 가치를 공유하여

경찰 정당성 인식을 개선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경찰과 시민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전용사이트https://wastecapne.org/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