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에 관한 독일의 현행 형법 규정

문서죄에 관한 독일의 현행 형법 규정은 우리와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우리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의 일부로

문서에 관한 죄를 규정한 것과 달리 독일은 재산범죄를 다루는 장 다음에 문서죄를 두고 있다.

이는 사기죄 및 다른 위조범죄의 일부로 다루어지다가 뒤늦게 독자적 범죄로

분리 독립한 문서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관련이 있다.

한편, 현행 독일 형법은 영미법계와 유사하게 공문서와 사문서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독일제국 형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별하다가 1943년 형법 개정으로 구별이 폐지되었는데,

우리 형법은 공 사문서를 구분한 제국형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1969년 개정을 통해 기계적 기록(또는 기술매체기록)의

위조(Fälschung technisher Aufzeichnungen)에 관한 형법 제268조와 ‘증명상 중요한 데이터의 위조’를

규정한 제269조 등이 신설되었는데,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제348조에서 공전자기록을

객체로 포함시켜 허위공전자기록의 무형위조는 처벌되고,

사전자기록에 관한 제269조의 규정은 유형위조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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