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적용사유의 확대는 과거의 실적으로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 평가 결과를 얻는 한편, 순손익가치 평가의 유연성을 확 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현행 상증 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아래와 같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미래의 기대수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되나, 상증세법은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더하여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함께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적용요건은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것’, ② ‘1주 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할 것’, ③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 연도에 속할 것’을 뜻한 다.34) 이 글에서는 위 세 가지 요건을 줄여서 ‘추정이익 적용요건’이라고 부른다. 한편 추정이익 방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 그 핵심은 추정이익 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이었다. 만약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추정 이익 방법 대신에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까? 아래에서는 이 에 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과세실무,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본 후, 올바른 해석론을 검토한다. 종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추정이익 적용사유와 적용요건이 모두 갖 추어져야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즉, 적용 사유 또는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추정이익 방법이 아니라 과거손익 가 중평균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규과-1315(2012. 11. 9.), 재 산세과-468(2012. 12. 31.), 서면법규과-642(2014. 6. 25.) 등은 “추정이익 적용요 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2015. 4. 3.)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 -22394(2015. 4. 29.) 및 서면-2015-상속증여-2267(2015. 11. 23.)에서 다시 확 인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과 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과세관청의 유권해 석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조세심판원 결정 또는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과세실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과세관청 입장은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추정이익 방법의 ‘적극적 요건’으 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의 ‘소극적 요건’으로 취급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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