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유 가구를 공통으로 묶을 수 있었던 재무적 측면의 동질성은 크 게 훼손되었다. 낮은 외부 차입과 안

정된 소득 기반에 의존해 만들어진 건전한 재 무구조라는 토대는 사실상 붕괴했다. 이로써, 중산층 지위의

확인과 경제적 안전의 획득이라는 이중의 가족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무적 기반으로서의 자가소유권의 위

상 역시 크게 흔들렸다.

의 상단에 정리한 것과 같은 선순환 경로, 자가 소유권을 통한 순조로운 생계 재생산의 사이클은 이제 당연

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반면, 점증하는 부채 부담과 계속된 금융 의존으로 인해 채무 위기의 가능성은 오히

려 커졌다. 는 부채를 가진 수도권 자가소유 가구의 재무상황을 소득 5분위로 나눠 살펴본 것이다. 이 표는

가계자산에 관한 미시 자료로서 구축된 ‘가계 금융복지조사’(2010~2016)에 의거한 것으로, 앞서 논의했던

변화를 저량 지표 수준 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면, 2010년대 수도권 자가소유 가구의 재무여건은 대 체

로 나빠져 있다. 22) 자산 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났으며, 평균소비성향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자산 성장 역시 답보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 변화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자가소

유 가구 내부의 이질성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

채 비중 이 957%(2016년)에 이를 정도로 채무위험도가 몹시 높다. 그들이 보유한 순 자산 은 이미 절반 가

량이나 줄었고, 부채로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할 형편(평균소비성향 > 100%) 또한 계속되고 있다. 한편, 2~4

분위 소득계층의 재무상황은 다소 나빠지 거나(2분위) 나아지는(3, 4분위) 등의 횡보 추세를 보였다. 반대

로, 최상위 소득계층 의 경우에는 순 자산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가계의 저축성향(1–소비성향)이 여전 히

높은 것으로 보아 조달한 부채가 주로 자산증식 용도로 활용됐고, 또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

인다 이런 각도에서, 투기적 가계금융의 부상은 자가소유 가구의 생계 재생산 회로에 있어 커다란 분기를

만들어냈다. 의 하단에 정리한 바와 같이, 안정된 재 생산 못지않게 악순환의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등

장했다. 주택시장 침체나 금 융비용 증가로 예기한 자본이득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차환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가소유권을 통해 형성한 금융 관계는 외려 가정경제의 잠식을 부를 위기를 낳는 다. 하지만 이렇게

재무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부족할 노동소득을 보충하 는 소득(신용)원으로서 자가소유권에 의존

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계속되고 있 다. 자가소유권을 매개로 형성한 경제적 관계가 가족 생계가 꼭 필

요한 것은 과거 와 같지만,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가계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차등화된 것이다 주

택 소유자 내부의 이 분화와 함께 자가소유권을 이용하는 생활전략의 양상 역 시 크게 차별화된다. 고급 주

거지에 밀집한 중상층 이상의 소득집단에 있어 자가소 유권은 금융과의 제휴를 통해 자산 극대화를 추구하

는 수단이 된다.

출처 : 사설토토 ( https://ptgem.io/ )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